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프로필 나이 학력 약력(경력) 대법관 천대엽 고향 윤석열 구속취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대엽 나이 1964년 2월 6일 (61세) 고향 부산
본관 영양 천씨 (潁陽 千氏)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가족 배우자 부인, 자녀 2남

병역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위 전역 (군법무관)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약력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1.5.8. ~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202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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