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 3월 26일 오후 2시 판결 징역형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예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 기소 내용을 명확히 하려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 신청했다.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3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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