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어서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 무죄 판단을 내려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일반적 절차를 따랐다.
만약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조계 안팎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나이 1963년 12월 8일 (61세)
고향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현직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본관 경주 이씨
가족 이재명 부인 김혜경(1991년 3월 31일 결혼)
자녀 2남 아들
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2 학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병역 전시근로역 (골절 후유증)
종교 개신교 (장로회)
지역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주요 약력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5대 경기도지사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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