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와 관련해 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2023년 12월 26일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나이 1973년 4월 9일 (51세) 고향 서울특별시
현직 69대 법무부장관 2022년 5월 17일 ~ 현직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군법무관)
가족 한동훈 부인 진은정(1975년생) 자녀 1남 1녀,
한동훈 아내 진은정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딸. 현대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동훈의 고교 대학 1년 후배이다. 서울대 법대 시절 캠퍼스 커플이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국외장기훈련(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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