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책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6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책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유하 프로필 1957년 서울특별시에서 여수 출신의 아버지와 순천 출신의 어머니 사이의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는 여순사건 직후 서울로 올라왔으며 아버지는 내의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은행원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큰언니가 외교관과 결혼해 일본으로 건너가자, 부모님도 생업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본인은 한국에 남아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가 1년간 어학을 익힌 후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학사과정 와세다대학에서 석, 박사과정 모두 일본 문학을 전공했다.
귀국한 뒤 현재까지 세종대학교 일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이 1957년 (65~66세) 고향 서울특별시
학력 게이오기주쿠대학 (일문학 학사) 와세다대학 대학원 (일본문학 석사 박사)
가족 남편 자녀 비공개
경력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일어일문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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