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경남 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25기. 서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수원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2021년 8월 조국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 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작년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은 특히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년∼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지냈다. 남편은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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