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래는 네티즌 반응 국민여론
투사처럼 당당해야지, 낮짝은 왜 가리냐 ㅋㅋㅋ 부디 재판할때 반성문 같은건 쓸일 없겠다. 너희 종족의 민낮이 궁금타.
이제 그렇게 무시하던 문과1등 앞에서 질질 짜겠구나~
치대도 한의대도 법대도 정원늘린다고 파업하고 일때려친집단은 이례적으로 없었어요. 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국민생명담보로 파업하는건 진짜 선넘은일입니다..
의새들아 어디 계속 메디스태프 텔레그램에 올려봐 ~~ 왜 쫄려?
저런놈이 의사 계속하면 환자 개인정보 다 유출된다에 한표
왜.쪽팔리냐...얼굴은 왜가려...저런 의.세는 모두 구속 해야함..
저 놈이 벌인 일은 의료행위 범주에 드는 것도 아니라서 의사단체들이 쉴드 쳐주지도 못함.
시범케이스로 실명 사진 병원 가족 모두 공개해라
중요한건 저래도 면허 박탈 안된다는거ㅋㅋ
감사한 의사 명단 공개하면 안되나요? 환자곁을 떠나지않은 의로운 의사선생님 명단인데..? 이게 구속될일인가요..?
명단공개한 새X가 지얼굴은가리네 ㅋ
응 한번죽어봐라 이시점에 의사를구속해? 윤석열정권박살내주마
이재명 헬기가 압권이었지 아마?
쟤는왜 이름 안밝힘? 의사특혜임? 범죄자 이름명시해야지
#블랙리스트 의사 구속사유, 구속이유,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