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됐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됐으며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이력이 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거쳤다.
정계선 나이 1969년 8월 2일 (56세)
고향 강원도 양양군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가족 남편 및 자녀 비공개
약력 경력 이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6명만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탄핵 심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024년 12월 9일,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 중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판사 마은혁 프로필
나이 1963년생 (61세) 고향 강원도 고성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가족 부인 및 자녀 비공개
학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학사)
병역 알려진바 없음
약력 경력 이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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