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과잉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까지 특검이 공소취소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점, 특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내용도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나이 1972년 6월 29일 (52세)
고향 대구광역시
현직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병역 전시근로역 (근시)
가족 부인 및 자녀 비공개
경력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제67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장관 김석우 프로필, 판사 검사 출신, 근황, 군대, 군복무, 김석우 고향, 윤석열 탄핵 구속 취소, 비상계엄, 김건희, 계파, 성향, 친윤, 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