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태우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이 1975년 8월 6일 (49세)
고향 강원도 양양군
학력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경상대학교 (법학과 / 학사)
가족 김태우 부인(아내) 자녀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현재 유튜브 김태우TV 운영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반원
청와대 특별감찰관
미래통합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국민의힘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국민의힘 공익제보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민선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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