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이명박 MB, 김경수 근황 복권없이 사면

윤석열 정부가 28일 0시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 맞이 특사는 오는 31일이나 1월 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28일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후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올해 6월 28일에는 지병 치료차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28일 형집행정지는 한차례(3개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 0시다. 이에 맞춰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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